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의사와 제약업체 간의 갑을 관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26일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탈세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에는 제약업체가 의사와 병원 관계자에게 결혼비용, 고급 숙박, 명품 가구 등의 비용을 대납하거나 고급 가전제품을 선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한 제약업체는 병원장에게 고액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그의 가족을 주주로 등재하여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국세청은 그동안 업체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제약업체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의사들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는 수백 명에 달하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등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리베이트의 최종 귀속자를 찾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