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이 범죄를 저지른 자녀를 돕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법 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애려다 적발된 데 이어, 전북에서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경찰관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사건들은 혈연관계라는 이유로 범죄 은닉을 정당화하는 현행 법체계의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수사 권력을 가진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려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공권력의 사유화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 특례’ 제도가 있다. 현행법은 범인의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숨겨줄 경우 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법이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처럼 잔혹한 강력 범죄에서조차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거 인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은닉 행위는 면제하더라도 적극적인 증거 인멸은 처벌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은 조직 내 수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총 117건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중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44건은 이미 다른 관서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 사건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경찰은 내부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운영해 왔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었음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특히 14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인 경찰 내부에 가족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전무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에도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조작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뒤늦게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수사 기관의 상피제를 법제화하고 친족 특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8촌 이내 혈족까지 인정되는 광범위한 특례 범위를 직계 가족이나 동거인 정도로 제한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등 모든 수사 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강제 규정을 도입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을 이관하는 수준의 미봉책으로는 장윤기 사건으로 실추된 경찰의 위상을 되찾기 부족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지난 수년간 처리된 경찰 가족 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의 조력자가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