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29일(현지 시간) 진행된 선고에서 5대 4의 의견으로 쿡 이사의 손을 들어주며,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단행한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해온 미국의 오랜 전통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금융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적인 결격 사유로 꼽았다. 하급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행정부가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연준 인사를 축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해임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가 가져올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는 사전 통보나 사법적 검증 없는 해임이 허용될 경우, 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임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언제든 마음대로 중앙은행 인사를 교체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임의 해고와 다를 바 없게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연준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종착역'이라기보다 논란의 불씨를 남긴 '중간 기착지'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해임의 근거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쿡 이사 측이 요구한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갖출 경우 다시 해임을 시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번 결과가 단지 절차상의 미비일 뿐이라며 재공격의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가 경제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인물에게 결함이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보완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임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이 연준을 행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막았으나, 정치권의 개입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연준의 독립성이 과거보다 훨씬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법원이 다른 독립 규제기관 수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별도의 판결을 내리면서, 연준만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구조가 법적 일관성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둘러싼 백악관과 사법부, 그리고 연준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미국 정계의 핵심 쟁점으로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