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강력한 이민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입국이 제한된 국가 출신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들의 체류 및 취업 관련 행정 절차를 재개했다. 이는 이민 문턱을 높이는 현 정권의 전반적인 기조와는 상반되는 결정으로, 미국 내 의료 공백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웹사이트가 별도의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갱신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39개 여행 금지 및 입국 제한 국가 출신의 의사들에게 적용되던 비자 처리 보류 지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 역시 현지 언론의 질의에 대해 의료진이 제출한 신청서는 향후 정상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 의사들의 비자 기한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 취업 허가 등의 행정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등을 포함한 3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비자 및 영주권 발급 업무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일부 외국인 의사들이 하루아침에 강제 휴직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 이민 당국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강경 조치가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병원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실제로 미국 의과대학 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 전역에서 부족한 의사 수는 약 6만 5000명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진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향후 10년 안에는 인력난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외국인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타격이 더욱 컸다.

 

현재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전체 의사 4명 중 1명은 외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이들 외국인 의사의 60% 이상은 미국 본토 출신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적인 일차 진료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내 20여 개 주요 의사 단체들은 지난달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충분한 자격을 검증받은 외국인 의료진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입국 제한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이민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필수 진료 과목에서의 인력 부족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결국 의료 분야에 한해서만 기존 노선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국가 필수 인력인 의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