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오늘(31일) 오후 한국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정상은 현재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이며, 다자 외교의 장을 활용하여 양자 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대면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양국 관계의 특수성과 그간의 외교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역사 문제, 그리고 경제 안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고위급 대화가 제한적이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은 양국이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간의 다양한 주요 현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현안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자원 및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문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이행 여부 등 경제 및 통상 분야의 민감한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 터빈, 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일본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반도체 장비 수출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일본이 동참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중국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일본에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동맹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과학적 근거 없는 조치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본 어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수입 재개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들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신뢰 구축과 '전략적 호혜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경제 문제 외에도,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치 및 안보 현안들도 이번 회담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양국 관계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역사 문제와 타이완 문제에 있어 기존에 일본이 약속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및 과거사 반성 등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며, 일본이 타이완과의 관계를 심화하거나 타이완 해협의 안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반면, 일본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맞춰 타이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선박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 항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은 양국 간의 오랜 현안으로, 중국 해경선 및 어선의 빈번한 진입은 일본의 안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에 의해 구속된 일본인들의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언론은 중국이 스파이 혐의 등으로 일본인들을 구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조속한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정치·안보 현안들은 양국 간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와 전략적 경쟁 구도를 반영하며, 회담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리다. 비록 단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현안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두 핵심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내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결과는 단순히 양국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역사적 문제와 영토 분쟁,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구도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잠재적 갈등 요소를 관리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성사된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국 정상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고,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